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변화, 어떻게 될까?(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재산세 기준 인하,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세액공제 확대, 종부세율 인하 등)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해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종부세 개편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이투데이, "종부세 내는 집 9억서 12억으로" 與 정책 급선회, 21.4.19)에 따르면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후보들이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고, 이번 주 당내 부동산 특별위를 설치해 논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이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야당도 종부세 기준 상향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보유세 완화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다만 주요 변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입니다. 자칫 이런 규제 완화가 안정세에 든 집값을 다시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설 예정이라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금과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종부세 상향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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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합니다. 정 의원은 "현행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시가격 합산액 12억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부동산 정책 변화 예상안

1.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 : 기존 9억 원 → 12억 원

2.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 : 6억 원 이하 → 9억 원 이하

3.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 기존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 달성 → 상승률 상한(연10% 등) 도입 등 속도 조절

4. 장기거주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

5.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여당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대패한 이후, 부동산 정책의 수정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 할지,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