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 정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 수정, 어떤 효과가 있을까?(내집 마련 추가 기회, 부동산 가격의 재인상)

 

안녕하세요.

지난 보궐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급히 수정해 나간다는 포스팅을 소개했었습니다.

haedong-money-flow.tistory.com/98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변화, 어떻게 될까?(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재산세 기준 인하, 공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도(파이낸셜뉴스, 방향 바꾼 부동산대책… 내집 마련 숨통? 가격만 부채질?, 21.4.21)에서는 위와 관련한 다양한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출범 초부터 공급보다는 수요억제책 위주의 강력한 규제가 부동산 과열을 초래한 만큼 늦게라도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따는 분석입니다. 다만 정권 말기 규제완화가 자칫 시장 가격상승을 또 다시 자극할 수 있는만큼 완화범위를 신중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치권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우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권 초기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LTV를 9억원 이하는 40%로 제한하며 대출규제를 강화한 바 있는데, 이를 실수요자에 한해 일부 완화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정책으로 인해 일률적인 대출규제로 현금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비판과 동시에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더 큰 신용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뒤늦게 LTV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자칫 새로운 수요자들을 진입시켜 그동안 올려놓은 집값을 지탱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전문가는 "실수요자들의 대출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영끌 수요가 많은데다, 최근 집값이 안정화를 보이다 규제완화 움직임에 재건축발 가격상승이 꿈틀대고 있는만큼 유의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세금 강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였습니다. 

그러가 공시가율 현실화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폭탄은 극렬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수정에 나섰습니다.

한 전문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단계별로 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제 겨우 한 번 했는데 이를 뒤집으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사실상 반감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양도세 완화를 병행해야 종부세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종부세가 완화될 경우 세금부담이 덜해진 만큼 팔지않으려는 수요가 생겨 매물은 사라지고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면서 "양도세 중과 완화를 병행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책이란 국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여파가 매우 큽니다.

한 번 시행하기 위해 충분히 숙고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수정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당정 모두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