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재용 취업제한1 삼성전자의 향후 방향은? 2021년 2월 18일(목) 지난 2월 15일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에 의거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그 기간은 5년인데, 이 부회장의 남은 형기인 1년 6월을 합하면 최소 6년 6월이라는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까지 삼성의 공식입장은 없으니 상당히 난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이 지난 1년간 구속되었을 당시에도 주요 의사결정에서 차질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과거 SK 최태원 회장이 특경법상 취업제한이 되자 무보수로 근무했던 사례도 있었다. 법률적 검토로는 "경영이나 취업을.. 2021. 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