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청년 대상, 대출 요건 완화에 대한 기대감(더불어민주당)

 

안녕하세요.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대출 조건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통해 여당은 정책 방향을 다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한 발언과 그 정책의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이투데이, 무주택자·청년 대출 문턱 더 낮아지나, 21.4.15)에 따르면 "LTV·DTI 90%로 풀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무주택자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특히 여당에선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완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추가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숨고르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언제든 집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이 첫 주택을 사면 확실한 LTV와 DTI 규제 완화를 통해 집을 사들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인 홍영표 의원 역시 이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실수오자,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는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한다"며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 박완주 의원은 전날 연설회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수정을 약속했습니다.

 

728x90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안은 이달 금융당국이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6일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무주택자 대상 LTV · DTI 규제 추가 완화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청년 · 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과 무주택자 LTV 규제 비율 10% 추가 완화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선 LTV와 DTI가 40~5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의 기존 LTV · DTI 우대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현재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생애 최초 구입 9,000만원)이하 무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10%까지 LTV와 DTI를 우대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달 KB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8억 2,057만원에 달합니다. '6억 원 이하'라는 주택 요건은 현실에 맞지 않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집을 구매해서 거주해야할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는 위와 같은 정책이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택문제가 해결되어야 혼인율과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