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변화, 어떻게 될까?(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재산세 기준 인하,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세액공제 확대, 종부세율 인하 등)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해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종부세 개편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이투데이, "종부세 내는 집 9억서 12억으로" 與 정책 급선회, 21.4.19)에 따르면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후보들이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고, 이번 주 당내 부동산 특별위를 설치해 논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이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
2021. 4.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