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시행,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신고지역, 신고금액, 신고대상, 신고의무, 신고주택, 신고관청, 위반 시 제제)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값을 제어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임대차 3법'이 있는데요, 마지막 임대차3법인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머니투데이, 6월부터 '전세 6000만원·월세30만원' 넘으면 무조건 알려야, 21.4.16)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임대차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한 데 이어 임대차3법의 마지막 단계인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
2021. 4. 16.
